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 110 소식 2024. 7. 17. 08:00 |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 정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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