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 110 소식 2024. 7. 12. 08:00 |
▶ 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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