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의사 없는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해당
☎ 110 소식 2024. 7. 5.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정보 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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