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없이 전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공제대상 기간
해당연도 1.1~12.31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제공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문턱(총급여액의 3%)을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맘카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병원, 의원, 조산소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란 ??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등)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제한은 있으나, 나이제한은 없으며,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및 소득제한 없으며, 직계존속 포함)는 일정한 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 한도액

 구  분

  공 제 한 도 액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 (만 18세 미만)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지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②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③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

구  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보육시설.

학원.체육시서.외국

교육기관(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초. 중.

 고등학생

 초.중. 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 중.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대.육군.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장학금 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국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워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무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중학교 졸업이상의 하격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 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닥 인정되는 자를 의미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재학 중 선납교육비

  (예) 9월 -익년 8월분

  지출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그액에서 공제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 재정산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특별공제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직업능력훈련비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소득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공제 사례

   구         분

    교육비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초. 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공제대상 아님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공제대상

  입사 저,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외국 대하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초등하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공제대상 아님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공제대상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공제대상

 

 

                                                                                                                              * 출처: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12년 110 콜센터에 총 219만 5천 여 건 상담전화

권익위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 고객만족도 90.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분석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10콜센터가 처리한 민원상담건수는 219만 5천 28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처리한 상담건수는 188만 5천372건(85.9%), 기관연계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으로 연계한 상담건수는 30만 9천656건(14.1%)이었다.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고객만족도 및 상담건수 >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을 통해 317개 공공기관으로 연계한 민원 약 31만 여건(30만 9천656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연계 처리율은 99.9%, 1건당 평균 접수 처리일수는 0.6일, 민원처리기간(3일 이내) 준수율은 97.5%로 나타나 수요자 중심의 원콜 서비스(One-Call Service)가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7개 공공기관 중 산림청, 경기도 화성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2년 기관연계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콜센터를 이용한 1,238명(분기별 300명 이상, 상담 후 7일 이내 전화이용자중 무작위 추출)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콜센터 상담전화에 대한 만족도는 90.3%로 나타나 ‘국민생활 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연결신속성’ 87.4%, ‘친절성’ 93.0%, ‘전문성’ 89.2%, 110콜센터 재이용 의향은 91.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의 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2012년 한 해 동안 가장 빈발했던 전화상담은 지방세 납부나 민원24,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행정이나 교육’ 관련 내용으로 전체의 42.1%인 9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 지원이나 여권발급 등과 같은 ‘외무통일국방’과 관련한 상담으로, 총 36만여 건(16.3%)이 접수됐고,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장애인․노인복지, 보육료 지원,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복지노동’ 관련 상담이 22만여 건(10.0%), 생활소음, 상하수도, 통신요금 등과 같은 ‘환경산업정보통신분야’의 상담이 21만여 건(9.9%)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담이슈를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0콜센터 주요 상담 이슈

1월

연말정산, 설 연휴기간 당번 약국 및 병원 문의, 건강보험료 이의 신청, 국가유공자 지원, 공무원 시험

2월

자연산 치즈 사용 허위표시, 초콜릿 세균수 기준치 초과, 중국산 불량 건고추 수입, 보육료, 건강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3월

보이스피싱, 건강보험료 체납, 장애인 지원

4월

국회의원 선거, 성범죄자 우편 고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일본 원전사고 후 수입식품 안전성, 불량식품 신고

5월

보이스피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종합 및 지방소득세, 보훈의 달 복지지원

6월

보훈의 달 행사, 화상수화상담, 공업용 알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

7월

통영 어린이 살해 사건 발생으로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및 알림e사이트 관심, 재산세, 주민세

8월

태풍 ‘볼라벤’, ‘덴빈’의 영향에 따른 피해 예방․보상 및 휴교, 독도표지석 제막행사, 분유 방사능 세슘 검출 오보

9월

추석 연휴기간 당번 약국 및 병원 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근로장려세제

10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에 따른 대책 및 세제 지원, 라면 스프 발암물질 검출 논란, 도로명주소

11월

서민자금 지원, 채무상환, 신용회복, 버스파업으로 인한 대체수단, 대통령 선거 부자재투표

12월

대통령 선거, 폭설에 따른 제설요청, 수도관 동파 등

 

참고로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 일반행정민원 ▲ 세금·공공요금 상담 ▲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 불법사금융·임금체불 등의 생계 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으며,

화상담 이외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110트위터를 통해 1만2,521건, 페이스북 1만4,424건, 온라인 채팅 1만2,355건, 휴대폰 문자 6,118건, 예약(전화, 인터넷) 1만 667건, 화상수화 1만1,190건 등 시간, 장소 및 수단의 구애 없이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상담(070- 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윤승욱 권익위 110콜센터장은 “220만건에 달하는 많은 상담전화와 고객만족도를 보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국민생활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한 차원 높여, 전국민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 국민콜센터가 되겠습니다 . 많은 관심과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알아보기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나이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미지급 보험료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 포함)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여부ㆍ시기ㆍ범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대상기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봅니다.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하나의 보험상품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구분하여 보험료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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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번 편에서는 기본공제에 이어,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를 살펴볼까요?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요즘, 맞벌이부부 많으시죠??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한데요. 즉,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는 6세이하 추가공제 로 각각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연 100만원

3명 이상

                  연[100만원 + ( 자녀수 - 2 인)× 200만원 ]

* 3명:300만원 , 4명:500만원,5명:700만원

손자·손녀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각 근로자별로 2명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자녀 중 23세 자녀(장애인, 소득 없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공제에서공제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전액공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연말정산은 다음편에서도 계속 됩니다. 쭈~~~욱

 

 

 

 

[출처 :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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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 분

내 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6세 이하, 출산ㆍ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손자, 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공제대상인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6세 이하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나이기준 초과 등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2.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1992.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52.12.31. 이전

1992.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1995. 1.1. 이후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tip: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예시 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소득금액 요건을 살펴볼까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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