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4대惡 범죄와의 전쟁!! 

법무부의 업무추진 약속!

1. 4대악 범죄 엄단과 함께 ‘지능형 전자발찌’ 등

첨단 범죄 예방망을 구축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 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국민을 우대하겠습니다.

3.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신보호관’ 도입 등으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 스마일 센터 확대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단하여

원칙이 바로 선 창조경제를 이뤄 가겠습니다.

7. 마을변호사 도입 등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는 국민행복 법무정책을 펼치겠습니다,

 

▶4대악을 비롯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첨단 IT기술로 성범죄 경력자의 범행 수법,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서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관련부서와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 개혁

각종 감찰기관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한편

검사의 주요 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강화 된다는 점도 희소식이죠?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병원 등 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원칙이 바로 선 창조 경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엄단하는데요.

주가 조작이나 증권범죄 신속 수사를 위한 수사단을 설치할 뿐 아니라

짝퉁이나 온라인 등을 통한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 된다고 합니다.

▶ 손톱 밑 가시를 빼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전화나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변호사와 손쉽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원본글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2200000&strNbodCd=noti0605&strWrtNo=258&strAnsN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