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시켰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② 대출금리 소득별,만기별 차등화(3.5%(20년),3.7%(30년) → 연 2.6%∼3.4% )
③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취급 → 만 30세이상 대출 취급)

▶ 시행일 : 2013.6.12.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터널, 건축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따른 지반 굴착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시행일 : 2013.11. 시행일 : 2013.11.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3년도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대규모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②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③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강화(60점 이상 → 65점 이상)

시행일 : 2013.9.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3년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내용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단독·공동
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②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 → 10등급)
③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1등급 :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시행일 : 2013.9.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년 8월 25일 ~ 9월 1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월 단축하여 2013년 7월 조기개통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되어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① 표준기술 개발(2007~20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②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2010~2012)
③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2013년 11월 예정)

 시행일 : 2013.11.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KTX‧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150~200만원)을 부과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3년도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주요변경 항목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및 국민불편 해소

주요내용
①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없음 → 과징금(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재활용업 150만원))
②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없음 → 불이행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③ 자동차부분정비업 명칭 변경(부분정비업 → 전문정비업)

시행일 : ①항 ③항 2013.6.19., ②항 2013.9.1.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 기존 : 3개월 → 변경 : 6개월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 자동차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기간을 연장(15일→30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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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보환 2013.10.20 20:31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제안요지 ; 에너지절약과 환경지킴이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자

    현 황 ; 모든 건물에 출입문과 창문은 에너지낭비에 주범이라고 생각 합니다.

    창문은 위로 들어서 탈부착을 해야 하며 좌우로 움직여야함으로 상, 하면에 틈 이 유지되어야 하며 출입문 역시 사용하다보면 많은 틈이 발생함으로 이들 틈 사이로 많은 량에 에너지가 허공으로 펑펑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문 제 점 ;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께서는 창문이나 출입문에 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설영 보 인다하여도 막아주는 자재나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 무관심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전환에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 건물 에너지절약 사업은 정부나, 전문가, 민간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주력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 지절약과 CO2를 줄여서 환경을 지키고 많은 인력이 필요함으로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효과; 현재까지 많은 건물에 에너지절약 제품이 나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일회용이며 틈새 바람막이에 적합한 제품이 없었으며 일반대중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여야 함에도 영구적이며 저렴한 제품이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꼈으며 많은 에너지 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HBenc 방음방풍 전문기업에 기자재가 연구개발 생산 되어 시공함으로 많은 에너지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기관에서 제품시험결과 기밀성능 64%라는 고효율제품으로 인증서 확 보 하였고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가에 중요정책에 하나인 에너지절약 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본 사업은 에너지절약과 일자리창출 환경지킴이를 바탕으로 HBenc 방음 방 풍 전문기업이 관련기관에 후원을 받아 전국에서 기술자양성을 위하여 순회 교육과 조달청과 계약 자재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하여 남녀 누구라도 1-2주정도 이론과 현장실습으로 충분하며 창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무상 책임교육과, 무보증 ,무담보, 무점포 창업도 가능함으로 수시 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 지원 하고 있습니다.

    HBenc 방음방풍 전문기업 전화 365 7671 홈페이지WWW.BHen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