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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
☎ 110 소식 2022. 1. 6. 08:00 |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eNVj9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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