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않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 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 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  https://bit.ly/3qHNJ5P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처분 #취소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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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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