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 110 소식 2022. 1. 14. 08:00 |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 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히 ▶ https://bit.ly/3ni73FO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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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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