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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변상하래요
☎ 110 소식 2022. 2. 9. 08:00 |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변상하래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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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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