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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돈 주고 판다고요?
☎ 110 소식 2022. 4. 19. 09:00 |
▶ 공공기관이 국유재산을 공공기관에 돈 주고 판다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상 철도 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해당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KxS0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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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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