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수년간 방치된 압류재산,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해 해제된 것으로 봐야 -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압류해제 사유가 성립됐는데도 
수년간 방치한 압류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 해제하고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진행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권고 사례는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25781832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