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 110 소식 2022. 8. 25. 08:00 |
▶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보기
bit.ly/3PANUdn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11. 24. 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품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0) | 2022.08.30 |
|---|---|
| 공영주차장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관한 행정심판 결정은? (0) | 2022.08.26 |
| ▶ 이미 지급된 독립유공자 보상금 반환해야 할까요? (0) | 2022.08.24 |
| 교통안전 위협하는 무성한 가로수 정비 (0) | 2022.08.23 |
| 바르게 알기 Q&A 청탁금지법 추석선물 (0)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