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 110 소식 2022. 8. 25. 08:00 |
▶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지만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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