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관한 행정심판 결정은?
☎ 110 소식 2022. 8. 26.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공영주차장 국유지를 불특정 다수 시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하던 지자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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