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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 110 소식 2022. 9. 30. 08:0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액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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