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돼 진출입로가 없어졌다면?!
☎ 110 소식 2022. 9. 28. 08:00 |
▶공익사업에 편입돼 진출입로가 없어졌다면?!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실제 사용했던 도로 및 영농의 흔적이 있다면 편입되고 남은 잔여 농지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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