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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점유 사용 경위 꼼꼼히 살펴 변상금 부과해야
☎ 110 소식 2022. 12. 19. 08:00 |
#행정청은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할 때 점유·사용 경위를 잘 살펴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55278916
#우리나라 #변상금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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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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