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 110 소식 2023. 2. 8. 08:00 |
▶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0028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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