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변경인증 거부는 부당합니다
☎ 110 소식 2023. 7. 4. 08:00 |
▶ 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변경인증 거부는 부당합니다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없이 사용하던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안전의 목적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능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소방제품의 변경인증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청에 각각 개선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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