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변경인증 거부는 부당합니다
☎ 110 소식 2023. 7. 4. 08:00 |
▶ 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변경인증 거부는 부당합니다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없이 사용하던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안전의 목적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능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소방제품의 변경인증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청에 각각 개선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35666344
#국민권익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 #소방제품 #소방시설법 #소방인증 #고충민원 #소방시설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공기관과 사업상 분쟁 '기업고충민원'으로 해결하세요 (0) | 2023.07.06 |
|---|---|
| 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0) | 2023.07.05 |
| 여권 재발급 영문이름 변경 신청, 변리사 시험 문제 오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등 행정심판 사례 모아보기! (0) | 2023.07.03 |
| ‘전력기술인’ 담당 부처가 전기기능장 협회의 법인 설립허가 검토해야 (0) | 2023.06.30 |
| 호우 시 국민행동요령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