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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 110 소식 2023. 7. 5. 08:00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4202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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