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110 소식 2023. 10. 27. 08:00 |
▶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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