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병사특별휴가 제한 관행,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 불합리한 병사특별휴가 제한 관행,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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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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