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해제 여부,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 수변구역 해제 여부,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96156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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