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도 예우와 지원은 지속돼야,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 권고

 

 

 

▶ 법이 바뀌어도 예우와 지원은 지속돼야, 보훈수당 지급 관련 사각지대 해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문제의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  ●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 지방자치단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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