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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정성에 문제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처분 '허가'해야
☎ 110 소식 2026. 5. 27. 08:00 |
▶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기본재산 중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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