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091368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심야버스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밤, 걱정 없는 귀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야버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불안 없이 안전하게 심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87705576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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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192549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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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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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110

▶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신고하세요!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대상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집중 신고기간
2024년 6월 17일~7월 31일 까지

*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자 신분과 비밀 철저히 보장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가능

* 신고 및 상담 방법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7000000


국번없이☎1398 또는 ☎국민콜 110 상담

#국민콜 #청렴포털 #공인신고 #교통안전

▶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7956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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