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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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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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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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된 도로 배수관이 막혀 범람하고 도로 유실 등의 피해


배수관이 막혀 우수가 범람하고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된 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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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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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더욱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41316461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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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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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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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어떡하나요?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4174944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의료기기판매업소 #당뇨병환자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 #인슐린 #당뇨병 #의료기기판매 #미등록약국 #소모성재료 #당뇨병소모성재료 #혈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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