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5가자기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14. 10:30 |
2014년 예산안 '경제활력'과 '일자리 예산' 으로 편성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력과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할 일을 최대한 담아 편성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2014년 예산안은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014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굿민도우미와 함께 간단히! 쉽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육아부담, 국가가 덜어드립니다.>
▶ 내년부터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 보육료·양육수당의 국가부담액을 늘려, 모든 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보육료 264만~906만 원, 양육수당 120만~24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을 120여개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소/대기업 지원금 단가 : 2013년 - 월 40만원/월 20만원 → 2014년 - 월 60만원/월 30만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 2014년 10월부터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준공하여 공급합니다.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을 늘려 등록금 부담금을 줄여드립니다.>
▶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별로 연 22.5만~180만 원 올렸습니다.
▶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전액(450만원 한도) 지원합니다.
* 연차적 지원대상확대 : 2014년 1학년 → 2015년 1~2학년 → 2016년 1~3학년 → 2017년 1~4학년
▶ 군복무 중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에 희망사다리를 놓아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을 약 110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 2014년 하반기에 장애인 연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연 480시간까지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만4000명으로 확대합니다.
▶ 차상위 계층도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지원을 늘립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연습공간을 만들고 대관이나 장비, 홍보비 등 공연비용의 20%를 지원하여 창작 여건을 개선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인문학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공 인문학 강좌(길 위의 인문학)를 늘리고, 우수 도서를 더 많이 보급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쓸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합니다
2014년 예산안 -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일할 열정만 있다면 국가가 힘을 실어 드립니다.>
▶ 고교․대학 졸업반 학생이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이수하면 학력인증이 되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1000여개 기업에 도입합니다.<활기찬 서민경제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 2014년 하반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2014년 예산안 함께 보는 행복 웹툰맵
웹툰으로 보는 착한 예산안! 맵을 따라서 웹툰 보기를 클릭할 때마다 푸짐한 경품 응모권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웹툰으로 재미있게 예산안 살펴보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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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원본글 :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577&newsId=148767759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cartoon/c_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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