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
고의적 임목 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6940&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_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