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 110 소식 2022. 3. 8. 09:00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63695963 )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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