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면건물 지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110 소식 2022. 3. 30. 09:00 |
"토지 분할 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권고 했을까요?
블로그를 통해 알아봐요!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83487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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