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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규제 손질 나서
☎ 110 소식 2023. 4. 6. 09:41 |
▶ 자동차 판금, 도장 수리 분야까지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범위는 어디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손질!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업 등록을 위해 고용해야 하는 최소 정비요원 수에 차등을 두고,
판금·도장 수리 분야까지 정비요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개 기초자치단체 등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05419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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