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7. 10. 17:02 |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하고,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령 고친다!!
- 홈쇼핑 보험광고 시 불리한 내용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
- 행정청의 업무정지 처분시 최대 정지기간 알 수 있게 규정 등
□ 법제처는 2013년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법제처는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처 고유의 업무 수행과정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 먼저,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ㅇ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우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웃간 마찰‧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급여 수령 후 퇴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등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인연금의 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2.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ㅇ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의 표시 의무가 없어 변질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현재 건축물 냉방시설의 배기장치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무거워 추락 위험이 있다.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3. 사회적 약자 배려
ㅇ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청구하지 않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 등을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어 시효가 지나면 보험사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휴면 보험금을 국가가 환수하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언어 차이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 교육부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4.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ㅇ 홈쇼핑 보험광고 시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리한 내용은 음성 속도를 빨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상품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 설명과 동일한 음성 강도와 속도로 고지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학원 수업을 1일만 수강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교육부와 협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ㅇ 법률의 근거 없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영역은 법률에서 규율해야 한다.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의료법」 등 3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보험계리사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지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정지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험업법」 등 14건의 법률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금번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ㅇ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법제처
[원본글]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