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똑똑한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란?

 

한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통해 계획을 세워 지혜롭게 살림 하듯, 우리 정부도 똑똑한 나라살림을 하기 위해 5.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약가계부가 무엇이냐고요? 헤헤~ 110번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잘 따라와주세요~

 

 

공약가계부란?

공약가계부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확충, 세출절감 등 재원마련 계획을 설계한 가계부입니다. 이번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있는 정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며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기준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약가계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소요 및 실천계획

 

 

1)경제부흥에는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고, 2)국민행복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지원, 3)문화융성에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하며, 4)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50.7조원,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정제도개선 등 세출절감으로 84.1조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공약가계부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 경제부흥 ]

①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뒷받침

② 국가 과학기술 혁신영량을 강화하고 우주강국 실현 지원

③ 서민·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여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④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국민행복 ]

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②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강화

③ 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④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 및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 문화융성 ]

① 문화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산

②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

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군 복무여건 개선

②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국민 삶의 비전(목표달성 연도 '17년)

*고용률 70% 달성('12년 64.2%)          *1인 창조기업 40만개 창출('12년 29.6만 개)

*중산층 비율 70%로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38만명으로 증가('12년 128만명)

*대학등록금 부담 50%로 경감             *문화콘텐츠 산업 총매출 120조원('12년 92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원본글: http://www.mosf.go.kr/policy/policy22_20130603.jsp

http://bluemarbles.tistory.com/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