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복지편 3탄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①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를 퇴사 및 이직한 경우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②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
③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단, 그 이루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지급대상

①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①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육아휴직급여액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하한액
월 100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X 육아휴직 일수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X 육아휴직 일수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②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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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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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5&ccfNo=3&cciNo=1&cnpClsNo=1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