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생계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요~자세한 내용 110번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서울시 거주기간)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며,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 839	1,099,489	1,271,140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② 재산기준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③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재산기준	가구 규모에 상관 없이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신청기간 : 연중

⑤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복지담당)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수급자에게 입락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③ 해산급여 

1인당 5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④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참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출처 : 희망서울

원본글 : http://welfare.seoul.go.kr/archives/1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