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신속하게 접근할수 있도록 서비스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110번블로그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란뭔가요 ?

부처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3.0 시스템" 입니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모바일 형사서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① 사건조회, ② 벌과금조회, ③ 통지서조회, ④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사건조회) 기관별(경찰･검찰･법원)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 (벌과금조회)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이나 납부한 벌과금 내역 확인
- (통지서조회)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아울러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의 로그인 도입, 백신 프로 그램자동 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모바일 형사사사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고소ㆍ고발사건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서 비 스 명	비 고
사건조회   - 경찰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법원사건조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요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조회   - 벌과금납부내역조회   - 가납금환급조회   - 가납금환급내역조회
통지서조회   - 검찰통지서(2종) 조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 지원제도 안내   -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	-
서비스소개   -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에 대한 소개	-
이용 안내   -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방법 소개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 가져오기/등록 등 제공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앱 설치 및 이용방법은 ?

                                                                            

1. 앱 설치하기	2.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구글플레이’에 접속 → ‘형사사법포털’ 키워드로검색 → 안드로이드폰 대상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 (향후 아이폰 앱 출시 예정)	앱의「공인인증센터」와 모바일 전자정부 인증 센터를 이용 → pc의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 동※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이용 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3.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접속 후 , 서비스 이용하기
① 형사사법포털 접속 ｢형사사법포털｣ 앱 클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건조회/벌과금조회/통지서조회 이용 시)
③ 사건조회 (예 : 검찰사건 진행상황)
④ 벌과금조회 (예 : 미납벌과금 조회)
⑤ 검찰 통지서 조회 (예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기관 검색

 

 

 

 

  모바일 형사사법 포털에 관한 FAQ

 

Q. 모바일 형사사법 포털 도입배경은 ?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국민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PC를 통해 제공해 오던 형사사법서비스를 모바일 로 확대하여 ‘13. 6. 19. 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스마트 기기로 서비스 환경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Q. 기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국민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 형사사법포털은 2010. 7. 12. 오픈하여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재판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근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하고있는 사이트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국민들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호응으로 현재포털 접속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5만명 정도의 국민이 포털사이트를통해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74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각종 형사사법 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제공받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동안 접근하기가어렵게만 느껴졌던 형사사법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Q. 보안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 개인정보보호 등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고, 백신프로그램 자동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관련 보안이슈, 동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모바일 형사사법 포털 도입을 통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신지요?

☞ 가장 큰 기대효과라면, 스마트폰 시대에 부응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PC환경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 환경을 확대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아이폰 등 IOS기반의 스마트폰 단말기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 는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법무부

원본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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