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캠핑용품, 이 카페에서 구입해도 안전한가?

캠핑족이란 말이 생겨날 만큼 캠핑은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빡빡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이면 경치 좋은 시골이나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캠핑용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고가의 캠핑용품을 실속있게 구매하기 위해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카페를 통한 캠핑욤품 구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굿민도우미와 함께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캠핑카페 단속현장으로 출동해 볼까요?

 

 

 캠핑의 대중화로 인한 현재 국내 캠핑용품 시장규모는 어느정도 인가요?

○ 국내 캠핑용품 시장규모: (2008)700억 원 → (2010)2,000억 원 →  (2012)4,000억 원 (캠핑아웃도어 진흥원)
* 캠핑용품 판매 카페는 수백 개, 회원 수가 2만 명 이상인 카페도 2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캠핑용품 카페 단속은 왜 실시하였죠?

주 5일제 근무, 캠핑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캠핑용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고가의 캠핑용품을 실속있게 구매하기 위해 카페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카페라도 카페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선지급식 판매 시)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 카페

 

① 청약철회 방해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ㅇ 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을 이와 다르게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제한사유 :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멸실 ․ 훼손, 사용 ․ 소비 또는 시간경과로 인한 가치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주문생산 재화 등.

 ☞ 위반카페 : 날아라텐트캠핑,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빅토리캠핑샵 등 11개 카페.

 

<청약철회 방해행위 캡처화면>  

공동구매란 게시글	환불안내 게시글

 

②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등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ㅇ 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시 ‧ 군 ‧ 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 캠핑파이브
☞ 변경신고의무 위반 :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예스캠핑, 캠핑아웃, 펠렛캠프 등 18개 카페.

 

③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항)

ㅇ 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반카페 : 캠핑메이트, 레저스토리, 캠핑파이브,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등 10개 카페.

 

④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ㅇ 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반카페 :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4개 카페.

 

⑤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4조제 2항)

ㅇ 법상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 :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판매 방식임.

☞ 위반카페 :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3개 카페.

 

<구매안전 서비스 미제공 캡처화면>

카페 주문서 화면 예①	카페 주문서 화면 예②

 

 

 위반한 카페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나요?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의의 및 기대효과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에 조치가 다른 분야의 카페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 카페별 법 위반사항 요약 >

순번	카 페 명	도메인	회원 수(명)	법 위반사항
1	캠핑메이트	cafe.naver.com/campingmate	37,909	①, ②, ③, ⑤
2	날아라텐트 캠핑	cafe.naver.com/echs	37,069	②, ③, ④, ⑤
3	레저스토리	cafe.naver.com/lishingmeca	34,392	①, ②, ③, ⑤
4	대한민국 캠핑	cafe.naver.com/kcamp	31,552	②, ③, ④, ⑤
5	캠핑세상	cafe.naver.com/campingworld1746	31,100	③, ④, ⑤
6	캠프파크	cafe.naver.com/camppark1	28,643	②, ③, ⑤
7	캠프스토리	cafe.naver.com/camperstory	26,045	②, ③, ⑤
8	캠핑드라마	cafe.naver.com/campingdrama	25,167	②, ③, ⑤
9	캠핑파이브	cafe.naver.com/campingfive	22,567	①, ②, ③, ④, ⑤
10	로우코스트 캠핑	cafe.naver.com/lowcostcamping	22,306	②, ③, ④, ⑤
11	캠핑하자	cafe.naver.com/campinghaja	22,098	②, ③
12	마이캠핑 마켓	cafe.naver.com/mycampingmarket	20,985	②, ③, ⑤
13	멀티캠핑	cafe.naver.com/multicamping	20,871	③, ④, ⑤
14	올캠핑	cafe.naver.com/allcamping	20,485	②, ③, ④, ⑤
15	캠핑모드 유저들의모임	cafe.naver.com/campingmode	20,155	②, ③, ④, ⑤
16	오지캠핑	cafe.daum.net/bushcraft	42,396	①, ②, ③, ④, ⑤
17	김형사 캠핑연구소	cafe.daum.net/kkj143	39,571	①, ③, ④, ⑤
18	착한캠핑	cafe.daum.net/chachancamping	28,079	①, ②, ③, ⑤
19	빅토리 캠핑샵	cafe.daum.net/victorinoxshop	24,019	①, ②, ③, ④, ⑤
20	메사캠핑	cafe.daum.net/mesacamping	22,428	①, ③, ⑤
21	예스캠핑	cafe.daum.net/yescamper	22,189	①, ②, ③, ⑤
22	캠핑아웃	cafe.daum.net/duatkadnr	21,573	①, ②, ③, ⑤
23	캠핑툴	cafe.daum.net/camptool	20,806	③, ⑤
24	펠렛캠프	cafe.daum.net/pelletcamp	20,123	②, ③, ⑤

 ① :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② :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③ : 거래조건 제공, ④ : 청약철회 방해, ⑤ :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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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원본글 :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343&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