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드는정책!「사회보장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다는데 큰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만들수 있는 좋은 기회 인것 같은데요, 굿민도우미가 공모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개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1월 11부터 29일까지 3주간 「사회보장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회보장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왜 개최하는거죠?

이번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안건을 국민의 제안으로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1.27)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 간 통합‧조정 방안 등 논의

 

「사회보장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신청 및 참가자격

국민행복, 국민복지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더좋은 복지를 위해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회보장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 보건의료, 가족,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각 분야 또는 분야 간의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정책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① 업무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어, 그동안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정부정책
② 중앙정부 간, 중앙․지방정부 간, 민․관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③ 지원 대상, 자원 배분,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중복으로 부처간 연계‧통합 및 조정이 필요한 사회보장정책
④ 맞춤형 고용‧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사회보장정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근로연계 복지’ 정책 등
**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⑤ 복지소외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⑥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역할
⑦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복지투자* 방향
   * 미래사회 인적자본 투자, 건강한 노후 및 행복한 은퇴 등
⑧ 적정 복지수준과 부담수준의 조화 방안
⑨ 이외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

 

「사회보장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개요

 ○ 심사 기준 : 제안과제의 창의성, 정책효과성, 효율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 방법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內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사회보장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전」기타 주의사항

 ○ 2명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제안한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서만 심사
 ○ 2명 이상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구체성 기준 점수가 높은 제안서만 심사
 ○ 응모한 제안은 사회보장위원회에 귀속되며, 위원회의 정책자료로 활용 예정
 ○ 제안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 조정
 ○ 다음의 경우는 제안으로 불채택
   -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 공모내용 중 ④~⑧ 공모과제 >로 제출한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나 통념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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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보건복지부

출처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