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유로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면,"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유지해 줘야"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무주택 자격을 잃었다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인 ㄱ씨가 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소유자가 되어 무주택 자격요건을 상실했다면, 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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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행정심판으로 되찾은 권리: 부당한 출국명령, 어떻게 구제받았을까?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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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8103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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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확보, 진·출입 불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주민 반대로 약 1년여간 중단되었던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설치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인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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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 정책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펼치며,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장애인 지원 정책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9464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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