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 주세요~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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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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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를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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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보전녹지 대체방안 마련하여 중단된 사업 진행


원상 복구가 어려운 보존녹지와 관련하여 중단되었던 공동주택 등의 사업이 

대체녹지 조성 등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재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2일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훼손된 보전녹지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83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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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 불공정거래는 이제 그만~ 민원 조합이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조합협의체가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교판매 단가와 유통단가 사이에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정권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53309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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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대학 진학의 꿈을 간직했던

 만학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수시전형을 통해 그 꿈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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