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종일 많은 콜에 지쳤지만 큰 어려움이 발생한 전화가 없어서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울리는 전화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2년을 거주한 마을이 재개발 지역이 되었는데 이주비와 임대분양도 일체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은 2006년부터 전출이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녀가 축구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축구학교 입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정도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모두 그대로 두고 민원인과 아들만 전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스비나 전화비, 의료보험료등도 모두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조합에서는 도중에 전출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주비도 받을 수 없고 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 분양권도 박탈이 된다는 이야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만든 법이니 어찌할 방법도 없다지만 국가에서는 서민보호정책이 먼저지 조합이 우선이 되어선 안 되고 국가법이 우선이 되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민원인뿐만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며, 어느 포악한 집주인은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만 전출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의 전출이력만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고충민원 접수 방법을 정중히 안내해드리고 팩스 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함이 없도록 잘못된 법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꼭 해드리겠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민원인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도개선은 전달을 해드렸음을 말씀을 해드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민원인의께서는 무척 가볍고 밝은 목소리로 처리가 잘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합에서는 일부 전출에 대해 전기세, 전화료 등으로 증명만 가능하다면 이주비와 임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증명서류만 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기분 좋은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110번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민원인의 고민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해결이 되면 결과를 다시 한 번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만은 포근한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