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매

 

미성년자인데, 강매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바깥에는 분홍색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따사로운 날씨가 지속되어 나른함이 느껴지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의 채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요, 봉고차에서 화장품 강매를 당했어요. 부모님의 동의도 없었고요."

아뿔싸!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아직 사회인으로써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보호하고 있는데, 어려서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고, 같은 어른으로써 창피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을 이어 가셨습니다.

"화장품 쓴 적도 없고 계약 철회 하고 싶어서 어제 내용증명과 함께 화장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회 해보니 내용증명은 수취거부를 당했고, 화장품은 폐문부재라며 다시 반송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은 뒤 내용증명과 상품 반송을 했으나 민원인께 돌아온 대답은 폐문부재와 상품 반송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속상해하는 민원인의 모습을 보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해결 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인께 전화 드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 측에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방법 및 현존이익한도 내 반환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 해결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원인께서는 조언을 받은 대로 우편으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바로 환불을 해 주었고, 물건도 제대로 반송처리 되었다며 정말정말 고맙다고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몰라서, 더 알아보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해결 되지 않아 민원인의 마음 한편에 상처가 됐었을 텐데, 다행이 110번을 통해 일이 잘 해결되어 110번 상담사로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