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막-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인가?!

기초연금 두번째 시간입니다. 2014년7월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 뜨거운관심처럼, 110번에게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것 아닌가요?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에게도 손해가 아니며, 혜택은 커지면서도 부담은 줄어듭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세대별 기초연금 가입기간별 수령액 비교>

실제로, 각 세대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미래세대가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두 번째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전혀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2040년에는 111.6조로 증가하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99.8조로 감소해 약 12조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혜택
국민연금에서는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이 시행되어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 2째 자녀 12개월, 3째자녀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 추가
 - 자녀가 2인인 200만원 소득자(20년 가입기준)는 월 급여액 32천원 증가
 * 병역크레딧 : 군복부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6개월 인정 시 월 급여액 1만원 증가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요?

○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법률안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나요?

○ "지금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향후 자녀세대가 느끼는 부담도 함께 덜고자 합니다”기초연금은 어려운 시절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애쓰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더 많이 도와드리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어려운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연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측면을 오래 고민한 끝에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형태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연금이 무엇보다 노후 소득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틈을 메꾸어 드리는 방향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여 번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지만, 은퇴 후 노후생활의 기본은 연금소득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른 소득비례급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사회공동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부조금(일명 ‘소득재분배급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어르신들은 사회적 부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틈을 메꾸어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충분히 도와드리기에는 금액이 낮습니다.기초연금 도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현재 96,8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원을 2014년 7월부터 받게 됩니다. 이는 2028년부터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14년을 앞당겨 바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세대인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부담을 생각했습니다.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앞으로 근로세대의 부담은 너무나 커집니다.현재 노인인구는 약 600만명이지만 2060년이 되면 1,8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구의 절반이 조금 안되는 청장년층은 어르신들도 모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자녀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함께 보살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고민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준비수단으로 정착되는 것과 비례하여 기초연금 지출은 하향 조정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낮추면서도(2040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111.6조원 대비 기초연금 99.8조원), 국민연금이 부족한 분들을 기초연금을 통해 도와드림으로써 어르신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제도와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소득비례급여’와 자신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사회공동체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재분배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비례급여는 기초연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2014년 7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 해소를 최대한 앞당기고, 자녀세대의 무거운 부담은 덜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도 혜택이 증가할 수 있는 안입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한 법률안 심의를 거쳐 제도가 시행(2014년 7월)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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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http://blog.daum.net/mohwpr/1288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