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제1막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도대체 뭐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건지 110번에서 상세히 준비해봤는데요~기초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제 1막의 문을 화~알~짝 열어볼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롸잇나우!!

 

 

  기초연금을 왜 도입하나요?

○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 하기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명(2012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합니다.

 

 

  얼마나 지급하나요?

○ 지금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인 9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부(10%)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하고, 최소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왜 30% 어르신은 제외됐나요?

 

 

○ 지금의 어르신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의 교육과 육아를 뒷바라지하면서 정작 본인의 장래를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르신의 노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지는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의 부담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더 어려운 어르신을 먼저 도우면서도, 미래 자녀세대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일부 어르신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으신 어르신께도 행복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전문 자원봉사활동인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게 월 30만원의 활동비(3개월)를 지원하며,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300개소의 노인자원봉사클럽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운영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2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에 오래가입하는것이 유리한가요?

○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가 2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무연금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 국민연금 수급자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 통해 무연금자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장애,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적 기여(출산 및 군복무)에 따른 혜택등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은 소득, 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분들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월 18만원씩 20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대상자인 한 어르신의 경우, 2014년 7월부터는 최소 69.1만원(기초연금 최소 10만원+국민연금 59.1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월18만원을 제회하면, 순 공적연금액은 총 41.1만원이 됩니다. 한편 무연금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되어, 순 공적연금액이 월 20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어요~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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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 http://blog.daum.net/mohwpr/1288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