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1월 26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용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 사랑 보육 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 사랑 보육 포털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릴께요~!

 

 

 

 11월 26일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요내용!!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의 6가지 항목으로 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은 월·연간을 주기로 공개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12월 31일까지 공개 항목에 대한 입력 및 확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공개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개항목별 세부 내용>

 ▴ 기본현황 : 시설(보육실․비상재해대비시설․놀이터, 자가소유․임대 여부 등)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영유아 현황 등(전체 시설 정․현원, 반 정․현원 등) 
 ▴ 보육과정 : 연간 보육계획안(월․주간 계획안은 자율 공개 가능) 특별활동(과목, 과목별 단가,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업체명)
 ▴ 보육비용 :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 최대 금액
 ▴ 예․결산 :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 안전․건강․영양 : 급식관리 현황(식단표, 급식인력, 식중독 사고 등),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 질, CCTV 설치 여부 등)
 ▴ 통학차량 운영현황 : 차량운행 여부, 차량 총 수 및 신고차량 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 공개,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평가인증 결과공개 내용 한 번에 확인

이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정보공시 범위 >

항 목	범 위	횟 수	시 기
1. 기본현황	▴시설 설치(보육실 등 시설특성), ▴보육교직원, ▴반 및 영유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및      특별 활동	▴연간 보육계획안	연1회	4월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주 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월 1회	매 월
3. 보육비용	▴추가보육료, ▴필요경비	수시	수시
4. 예․결산	▴예산서, ▴결산서	각 연1회	1월(예산) 4월(결산)
5. 영양․안전․건강	▴보험가입현황,  ▴CCTV 설치 등	수시	수시
	▴급식식단표 등	월 1회	매 월
6. 통학차량 운영	▴신고차량 수, ▴승차가능인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수시	수시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이 공표됩니다. 동 사항은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표될 예정이며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설 명단 : 시설 명칭, 주소, 원장․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공개
* 원장․보육교사 명단 : 성명, 위반 이력, 위반시 소속된 어린이집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개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부적정 운영 시설은 부모 선택에 의해 자연 감소되고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 행위가 사전에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 제재 강화 경과 >

도입 일자	주요 제재 내용
2013.8.13~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10년 간 제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근거 마련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간 자격증 재교부 제한
2013.12.5~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현행 기능에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육정보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비교>

	종 전	개 정 안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가정양육 지원)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어린이집 정보공개 확인 방법을 소개 할께요~!

 

①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② 어린이집 정보공시 바로가기 클릭	→	③ 정보공시 화면 (info.childcare.go.kr)
⑥ 세부정보 확인	←	⑤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	←	④ 정보공시 & 우리어린이집 찾기 클릭

 

 

 

TIP - 어린이집 공시정보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시설 현황
	1)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서비스의 특성, 주소 및 연락처	수시	수시
	2) 보육실,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설치 현황	수시	수시
	3) 건물 유형(전용, 공용 여부) 및 건물 소유 형태	수시	수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성명	수시	수시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정원ㆍ현원 및 반 편성 현황	수시	수시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표준보육과정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 월
	특별활동
	1) 특별활동 내용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 월
	2) 주당 운영시간	월 1회	매 월
	3) 특별활동 비용	월 1회	매 월
	4) 특별활동 업체명	월 1회	매 월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세입ㆍ세출예산서	연 1회	1월
	어린이집 세입ㆍ세출결산서	연 1회	4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자동차손해배상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급식 관리 현황
	1) 급식 담당 인력	수시	수시
	2)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3) 식수 현황: 상수도, 지하수, 정수기, 먹는샘물 사용 여부	월 1회	매 월
	4) 식중독 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사고 발생일, 사고 영유아  수, 처리 현황	월 1회	매 월
	5) 식단표	월 1회	매 월
	환경 안전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현황	수시	수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설치 여부 및 장소)	수시	수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여부	수시	수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현황	수시	수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승차 인원	수시	수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비 고	1.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4호의 공시정보는 3년간의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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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9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