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중ㆍ고등학생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처벌 규정

 

2월이 되면 초ㆍ중ㆍ고교생들의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을 앞둔 자녀들 둔 부모님이 많이 계시는데요, 졸업식 하면 흔히 생각나는 볼썽사나운 졸업식 뒤풀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방감에 무분별한 행동과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 되었던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졸업시즌을 맞아 경찰은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어길 시 처벌규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굿민도우미와 함께 알아볼까요?

 

 

 

 졸업식 뒤풀이

졸업식 뒤풀이란?

졸업식 이후에 학생끼리 모여 여흥을 즐기는 행동입니다.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란?

옷을 찢거나, 집단 폭행 행사하는 등 학교 폭력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졸업식 뒤풀이 예전에도 이랬을까?

폭력이 난무하는 요즘 졸업식과는 달리 옛날 졸업식장은 밀가루를 뿌리는 짓궃은 장난이었지만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흐느낌으로 눈물바다가 되곤했습니다. 요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ㆍ고교 졸업식 충격

최근 중ㆍ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 파장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졸업을 기념한다며 야외에서 알몸으로 뒤풀이한 것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해 공개된 졸업식 사진들은 단순히 교복을 찢는 정도가 아닌, 그 도가 지나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계란, 세례, 까나리 액젓을 던지는가 하며,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모습, 손바닥으로 아슬아슬하게 주요 부위를 가리는가 하며, 속옷 차림을 한 채 온몸에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알몸 졸업식'을 치른 학생들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경악게 했습니다. 대다수 네티즌은 "이게 무슨 짓이냐",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스러울 정도", "제정신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걱정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정착을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간담회를 통하여 졸업식 전, 후 학교 주변 순찰강화 및 졸업식 뒤풀이 예상 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교사와 배움터 지킴이, 패트롤 맘 등이 합동순찰을 하고, 학교 주변 슈퍼,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의 케첩, 계란, 밀가루 등을 구매할 시 업주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뺏거나 걷는 행위는 공갈죄.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 학생의 옷을 벗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및 강요죄.
* 알몸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나 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 알몸으로 배회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도 졸업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은 졸업식에 직접 참여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폭력 안전망 구축

* 지역 내 경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졸업식 기간 일탈행위 집중지도 및 교회생활지도(순찰 등) 강화
* 교육지원청 - 학교 - 경찰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졸업식 전ㆍ후 당일 학교 주변 폭력적 뒤풀이 발생 예상 지역 등 순찰 강화

※ 졸업식 뒤풀이 선례가 있는 학교나,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 기타 협조가 필요한 학교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협조 요청
※ 학교급별 생활지도교사, 경찰,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 지역인력 활용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ㆍ상담 센터 운영

*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전화 운영(1588-7179, 친한친구) 및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교폭력 신고ㆍ민원ㆍ상담 원스톱서비스 제공
* 관할 경찰청(지구대)과의 유기적인 연락망 유지(졸업식 뒤풀이 관련 정보 입수하거나 현장 발견시 신고 등 협조
* 졸업식 당일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가동

 

이러한 사항으로 인한 문제점!

서울의 모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졸업식 날 친구들과 '알몸 졸업식'을 했던 학생입니다. 이날 이후로 '알몸 졸업식'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졸업식의 들뜬 기분에 친구들과 서로 옷을 찢고 했던 모습이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카메라에 찍혔고 얼굴까지 공개된 채로 인터넷에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떠도는 사진 하단에 학생의 핸드폰 번호와 미니홈피 주소 등을 남기면서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졸업을 맞이하자!

졸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마무리 짓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가슴 속으로 추억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기억하기 싫고, 추억하기 싫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경찰들의 단속과 학교의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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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블로그, 법무부 블로그

원본글 : http://polinlove.tistory.com/7829,   http://polinlove.tistory.com/7827,   http://polinlove.tistory.com/5018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