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편의를 위하여

-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가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 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됩니다.(7월 15일부터)

- KTX 인천국제공학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6월 30일부터)

- 해외 직구시 통관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해외직접 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되고,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 복지를 위하여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금되고, 만 75세 어르신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http://110callcenter.tistory.com/3240

-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4인실까지 확대 됩니다. (9월부터 예정)

- 1회 10만원이 넘는 소아폐렴구균 에방접종이 무료접중이 됩니다.(5월 1일부터 이미 무료 접종 중)

 

☎ 국민 경제를 위하여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됩니다.소형, 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 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됩니다.(7월부터 예정)

- 2009년 2학기 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됩니다.(7월부터)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는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 공유재산으로 관리된는 경우는 제외됩니다.(7월 1일부터)

 

☎ 국민 안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8월 7일부터) 인터넷 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 번호도 모두 파기됩니다.(8월 17일)

-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은 사전인증이 의무화됩니다.(7월 22일부터)

- 영, 유아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의 이력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제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이 쉬워집니다.

 

 정부정책이나 민원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0입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