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강화(11.18~12.11)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김장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김치 그리고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념류는 국내산과 수입산 간에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굿민도우미와 알아보실까요~?  

 

 특별단속 대상은 무엇일까요?

▣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후 혼합 비율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유통업체나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특별단속 실적

▣ 3차에 앞서 1, 2차 특별단속은 이미 마친 상태인데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뤄진 1차 특별단속 때는 113개소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뤄진 2차 특별단속 때는 1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정기단속 (2013년 1월 1일~10월 10일)

단속 실적(건)
합계	김치류			양념류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거짓표시	미표시
71	66	56	11	5	-	5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1차 특별단속 (2013년 10월 11일~10월 31일)

단속 연인원	조 사 장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미표시(과태료부과)
			계	형사입건	고발	건수	금액
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5,801	18,447	113	83	83	-	30	820

- 대상업체는 김치, 양념류 수입업체, 가공, 유통업체, 음식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사례로는 10월 12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전북 진안소재의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치 및 양념류(고춧가루 등) 2차 특별단속 (2013년 11월 1일~11월 15일)  

단속 연인원	조 사 장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업소 조치내역(예정포함)
			허위표시(형사입건, 고발)			미표시(과태료부과)
			계	형사입건	고발	건수	금액
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3,327	8,173	17	7	7	-	10	300

 

- 대상은 배추김치,김치속을 포함하는 김치류,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 농산물과 가공품은 1994년부터, 음식점은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원산지표시의 대상 품목을 보면 농수산물과 가공품 875개, 음식점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품 목
농수산물․가공품	- 국산농수산물 : 396개(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 국내가공품 : 299개(식품공전 품목 기준) - 수입농수산물․가공품 : 180개(H.S 4단위 기준)
음식점	- 농산물 : 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 올해 6월 28일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 것, 기억하시나요?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이 개선되었는데요. 볶음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커피가공품과 누에뻔데기, 뽕잎, 오디를 포함한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연도	시행일	대 상	근거법률
’08	7. 8	쇠고기, 쌀(100㎡이상)	농산물품질관리법(농식품부)
	12. 22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10	8. 11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1	2. 11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
’12	4. 11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	6. 28	양(염소), 고등어, 명태, 갈치

 

 

 

 ◇ 대상업체 : 1,178천개소(농산물 551, 음식점 627) 

구 분	농산물 판매․가공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계
업체수(개)	401,861	148,698	550,559	564,712	34,712	5,669	22,253	627,346

※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심된 원산지 신고하기

 ▶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유통신고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농림축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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