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범칙금. 과태료 이젠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을 위반 시, 범칙금이 나오면 어디로 확인해야 할까요? 철도청?! "땡~" 그동안은 고지서로만 납부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굿민도우미가 안내해드릴께요~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는 무엇이며, 왜 하는거죠?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방법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서비스로 2013년 12월 2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의 장점!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도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를 조회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ㅇ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ㅇ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ㅇ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ㅇ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범칙금과태료시스템(Rfine) 구성화면을 소개해 드립니다.

 

 PC버전

PC버전 바로가기 → ( www.rfine.go.kr )

 

 

 모바일 버전

모바일 웹 메인화면	범칙금 조회	과태료 조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 http://m.rfine.go.kr )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범칙금, 과태료 현황

 

 경범죄처벌법의 철도경찰관 통고처분 권한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2013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소속의 철도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제9조 위반자의 통고처분 대상 47개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 부과하는데요,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 10일, 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종료 후 20일로 범칙금의 20%를 가산하며, 2차 납부기한 이후에는 50% 가산되고, 미납시 법원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10만원 이하 벌금 : 41개, 20만원 이하 벌금 4개, 60만원 이하 벌금 : 2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2013년 1월부터 여객열차에서의 흡연 등 철도안전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17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도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25,000원 : 7개, 125,000원 : 3개, 250,000원 : 3개, 500,000원 : 4개  

 

TIP.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증가되며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25,000원	250,000원	500,000원
250,000원	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 2013년 11월 약 7,000건 부과 (범칙금 약1,700건, 과태료 약5,300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토통이네

원본글 : http://korealand.tistory.com/2505